입력 | 2025-12-08 11:19 수정 | 2025-12-08 16:34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오늘 공수처를 찾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구체적인 사건과 수사에 개입하는 언행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공범으로 의심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지시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비록 기소는 할 수 없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