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재욱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게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