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15 17:49 수정 | 2025-12-15 17:49
한국과 라오스가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도 조약 등 정부간 조약을 체결하고,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용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온라인 스캠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형사 사법 공조조약 및 범죄인 인도조약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선제적 협조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형사 사건의 수사, 재판 과정의 협력을 제도화한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상대국으로 도피한 피의자를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초국경 범죄인 온라인 스캠 범죄의 공동 대응이 가능할 거란 취지입니다.
양국은 또 한국인 보호를 위해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의 핫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고,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됐는데,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 중인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라오스 측의 협력을 당부했다″며 ″통룬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라오스도 건설적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