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18 10:34 수정 | 2025-12-18 10:3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가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 대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발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수정안에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으로 내란 재판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게 전담재판부의 출발″이라며 ″지금 당에서 만들겠다는 수정안이 과연 그 목표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오히려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수정안은 더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법안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위헌 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제거를 해서 문제가 없는 법이라고 충분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법이었다″며 ″법사위에서 처리했던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구조인데, 이게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당 지도부는 최근 위헌 소지 논란이 커진 내란전담재판부 법에서 법무부장관 등 외부 추천을 배제하고 법원 내부에 추천권을 주는 방식 등으로 법안을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