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역할이 줄어들었던 ′북한정책과′를 1년 만에 다시 설치하고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 기간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대북전략과′의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킨 이후 해당 부서의 이름을 ′대북전략과′로 바꿔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맡겨왔습니다.
새 개정안에는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장관 ′군사보좌관′ 직을 ′국방보좌관′으로 바꿔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하고,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