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이 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은 ′고발 사주′ 의혹 형사 사건 무죄 확정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의 수사 기록과 대검 감찰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을 첫 정식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1차 기일에 변론 종결 가능성이 있으니, 그에 따른 준비도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했습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4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가 대법원이 최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며 오늘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