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속죄도 하고 복구도 하고"‥'정성호 지시' 6백 명 투입

입력 | 2025-07-24 18:14   수정 | 2025-07-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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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폭우 피해 복구 활동이 한창인 전국 각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지난 20일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의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게 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피해의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 같은 정 장관 지시에 따라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94명이 이미 긴급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경기·충남·전남·경남 지역에 주로 배치돼 주택 안에 들이닥친 토사를 치우고 침수된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청소했으며,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제방 등도 복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앞으로도 지속 투입하겠다″며 ″하수구나 배수로에 쌓인 이물질 제거 등 수해 예방 활동에도 적극 투입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