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06 14:55 수정 | 2025-08-06 14:58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AI교과서 발행사들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동아출판 등 AI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업체, 한국교과서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은 폐기되거나 최소 1년의 검증 기간을 거쳐 재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 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발행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부터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 1인 시위, 수업 시연회 등을 이어오며 법 개정에 반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