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심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 재판을 이같이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현재 불소추특권에 따라 형사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심리를 맡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 등으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특검은 검토 끝에 추가 영장 청구 없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