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이달 16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의자인 한 전 총리가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정식 공판 기일은 오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법원에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