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30 14:21 수정 | 2025-09-30 14:55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오늘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 요청′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함에 따라 특검에서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는 게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 등을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