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01 16:40 수정 | 2025-10-01 17:29
지방행정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KLID가 재해복구센터를 갖추지 않아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부 지방행정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면, 개발원은 지난 2023년 재해복구센터 건립 방안을 수립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아직까지 센터를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LID는 주민등록시스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등 총 36개의 지방행정시스템을 수탁·운영해 지방행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재해복구센터가 없어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해 시스템이 소실될 경우 관련 시스템은 모두 중단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발원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해 다른 지역에 분산 보관하지만, 이를 구동할 시스템을 갖춘 백업센터가 없는 만큼 복구에도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개발원은 시스템 중요도가 높은 지방재정, 지방세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은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 내년 12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에 재해복구센터 건립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36종 지방행정 시스템에 백업센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방세 사무 등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도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자원은 물론 지역정보자원까지, 이번 화재를 계기로 백업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