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10 11:01 수정 | 2025-11-10 11:46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한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이 비상계엄 여건을 만들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