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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공식 사과‥"국회 통제는 위헌·위법 행위"

입력 | 2025-12-01 09:02   수정 | 2025-12-01 10:50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개별 지휘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