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교사가 고교생 제자와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드나들었다고 고발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됐던 사건.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해당 교사가 자신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강력 처벌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류 감독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류 감독은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류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면서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감독의 며느리였던 전직 교사 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재직하던 학교의 남고생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호텔 등에 투숙하며 관계를 맺고, 해당 장소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가기도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고발인인 전 남편은 호텔에서 A 씨가 남고생과 입맞춤을 하는 CCTV 화면과 DNA 감정 내역, 호텔 예약 내역, 심지어 코스튬 구매 내역까지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지만, 검찰은 해당 남고생이 미성년자일 때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