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를 계획한 것처럼 말했다″며, ″객관적 증거가 다 드러나 있음에도 허위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면 몇 명만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를 했고 계엄 선포 시간이 지연되자 시간 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 공모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에 대해선 직원에게 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관련 보도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 인사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