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라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전달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 회의를 열고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