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내란 특검이 내란 사태 가담과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늘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에게 수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아울러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에 관해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