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땜에 망쳤어" 김건희 격노? 늦었던 수사 '남은 의문들'

사회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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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김건희 씨의 직접 관여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2024년 8월부터 11월 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관계자를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김 씨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당일 보좌한 행정관과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도 조사해 김건희 행적을 확인했지만 계엄과 관련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김 씨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 다 망쳤다′ ′다 망가졌다′고 분노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 목적이 계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은석/내란 특검 특별검사]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는 포함됐다고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리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의 비상계엄에 연루 여부는 반년간의 수사 기간 동안에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팀이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면서도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도 조사했지만, 공모 관계나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