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백해룡 경정이 검찰 합동수사단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접수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백 경정은 자신의 SNS에 ″지난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 보류′ 됐다″고 말했습니다.
백 경정은 ″공수처에서 백 경정 수사팀 존재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영장신청서 수신란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표기돼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 실체는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말한 것″이라며 ″보통 영장신청을 불청구할 때는 보완요구를 하는데, 보완요구 없이 불청구 기각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백 경정 수사팀은 동부지검 합수단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천공항세관 등 관계기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시 합수단은 검찰 관련 압수수색 신청에 대해선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세관에 대해서는 이미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돼 중복 수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