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정부가 ′학생 마음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합니다.
학생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제도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총 5개 영역으로 이뤄졌습니다.
교육부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학교 내 상담으로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시행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자살 원인을 추정해 작성하는 학생 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기록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올해 10월까지 초·중·고교 자살 학생 수는 193명에 달합니다.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책으로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