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현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이 민주당 강세 지역의 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 법정 다툼에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제9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주 방위군 배치를 일시 차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이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 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3명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2명은 ″포틀랜드에서 연방 건물이 파손되고 이민세관단속국 직원들이 위협받은 상황에서 주 방위군 파견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오늘 내린 결정은 단순히 터무니없는 수준을 넘어선다″면서 ″주의 민병대 통제권과 국민의 집회, 정부 정책에 반대할 권리 등 헌법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포틀랜드 도심의 이민세관단속국 시설 주변에서 벌어진 시위를 근거로 주 방위군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