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권희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은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결정했습니다.
고바야시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핵무기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방위비 증액, 핵추진 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점검 등이 주요 논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GDP 대비 방위비 2%를 달성하는 시점은 본래 내후년인 2027 회계연도로 예정돼 있었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이를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헌법에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이 실질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