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오해정
정부가 중동사태로 급등하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저녁 관계부처장관 TF회의를 열고 오늘 자정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관보에 게재한 뒤 내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 상한선을 정부가 정하게 됩니다.
기준가격은 전쟁 시작 전인 2월 마지막주 싱가포르 석유 현물가격으로 이를 기준으로 2주마다 가격 변동을 반영해 최고 가격을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가격은 보통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리터당 1320원입니다.
정유사가 손해를 볼 경우 각 회사가 이를 입증하면 정부가 분기별로 손실을 보전해줍니다.
정부는 또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를 통해 감시할 계획입니다.
주유소가 리터당 가격을 300원 넘게 높게 책정하거나 보유 기름양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파는 등 매점매석을 할 경우 적발 대상입니다.
정부는 적발 주유소를 공개하고 재차 적발될 경우 담합과 탈세까지 전방위 조사를 벌여 최고 영업정지를 내릴 계획이며 기름값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