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윤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문제로 지목한 가운데, 국세청이 전수 점검에 나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에 글을 올려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며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 6백여 개로, 총 2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