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정부, 부정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

입력 | 2026-05-11 13:38   수정 | 2026-05-11 13:38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최근 비현실적인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오늘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로, 43개 단지의 2만 5천 세대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위장 전입이나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그 결과를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