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소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긴급 차단 제도가 시행된 첫날, 정부가 34개 사이트에 대해 긴급 차단 명령을 통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 명의로,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인 ′뉴토끼′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한 접속을 긴급히 차단해달라고,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KT와 삼성SDS, 드림라인 등 각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차단 명령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5일 안에 긴급 차단된 사이트들을 정식으로 접속 차단할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고, 차단이 의결되면 문체부 장관이 접속차단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지난 1월 저작권법이 개정돼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불법복제물을 적발하면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가 재성성되는 건 아닌지 추이를 주시하면서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 장관은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