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해, 내년까지 4만 1천 호 2030년까지 11만 호를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2인 가구와 서민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앞으로 2년간 2년간 2만 6천 호 공급하고, 2030년까지 추가로 7만 7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3백 세대 미만으로 규제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수를 역세권에서는 최대 7백 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층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실 상가나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실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센터 소속 노동자 뿐 아니라 인근 노동자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사업자 지원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기금 대출 한도는 7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까지 높이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10만 호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현장애로해소센터도 출범합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석 달 내로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