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20 10:57 수정 | 2026-01-20 10:57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들은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오늘 민주당 정책의총을 통해 설 명절 이전까지 입법을 완료할 수 있는 일정을 확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와 고등공소청 조항 삭제, 검찰청장이 아닌 공소청장 도입, 중수청 수사 영역 축소, 중수청 이원화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또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중수청은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의 귀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를 위한 논의는 이제 그만하고 조국혁신당 대안을 바탕으로 국회의 개혁안이 새롭게 도출되야 한다″며 ″민주당의 단호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