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간 형평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통합특별법을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 지역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중요한 법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간 일부 특례조항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 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데는 더 배려하는 식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군 공항 장소(이전지)를 잡은 건데 오히려 대구·경북은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주 부의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광주·전남에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문을 여는 이 기회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은 지금 ′소멸′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 서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