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신영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집단 토론을 거쳐 두 달 뒤에 최종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압도적 다수가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은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3세와 촉법소년에서 제외되는 14세의 범죄 비중이 각각 15%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3세의 범죄 비중이 적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촉법소년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의견을 경청한 뒤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성평등가족부가 주무 부처로 집단 토론, 국민 여론도 파악하고 해서 두 달 뒤에 결론을 내리자″고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