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27 17:46 수정 | 2026-02-27 17:46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드라이브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장직을 사퇴하자 민주당이 이를 연결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사표를 낼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 불신의 원흉,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적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SNS에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박 처장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흉 조희대″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흑막처럼 박영재 뒤에 숨어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을 향해서는 ″마치 대단히 큰 결심을 한 것처럼 포장 중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결기라면 법원행정처장직 사퇴가 아니라 대법관을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며 ″보여주기식 사퇴 이벤트는 접어두고 무너져 내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건태 의원도 박 처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기가 막힌다″며 ″개혁을 거부하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