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10 11:09 수정 | 2026-03-10 11:10
최근 중동 상황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력이 실제로 반출돼도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때문에 우리의 대북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런 것이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나 국제적 군사력 순위,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