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26 16:25 수정 | 2026-03-26 16:25
JTBC의 지난달 올림픽 독점 중계를 계기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은 단순한 방송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시청 권리이며,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국민적 관심 행사는 특정 플랫폼이나 일부 이용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제도의 중심을 방송사업자나 중계권자가 아니라 국민의 접근권에 두고,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는 지난 2019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릴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의 중계권을 사들였는데, 이에 지난달 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지상파에서 중계되지 않은 첫 동계 올림픽이 됐습니다.
JTBC가 단독 중계권을 갖게되면서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행사에 대한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논란이 빚어졌는데, 이와 관련해 김현 의원이 KBS·MBC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가 IOC·FIFA 중계권 계약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는 등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JTBC 조택수 정책협력실장은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한 중계권료 배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없애고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지킬 수 있다″며 ″시청율과 점유율, 매출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은 방송광고 시장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대로라면 어느 방송사도 중계권을 선뜻 살 수 없다″며 ″기본적인 틀 자체를 규제보다는 공적자금 투입 같은 정부 지원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원′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MBC 김주만 정책협력국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으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방송수단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라면서도 ″방송사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중계권료 폭등, 이러 인한 막대한 국부 유출,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계권 사업자의 의무 재판매 규정은 반대로 공영방송의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JTBC 사태처럼 특정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액을 베팅해 중계권을 확보한 후 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와 지상파 3사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JTBC 측은 중계권료를 JTBC와 지상파 3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수용하라고 했고, 지상파 3사 측은 JTBC가 부담을 떠넘기려는 금액이라고 맞서며 양측은 여전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