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30 17:10 수정 | 2026-03-30 17:11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정부는 최후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인 진 의원은 오늘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을 믿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불필요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이)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는 데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당으로서는 (지선을 앞두고)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지연되는 데 대해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다″며 ″빨리 회의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정책을 다 써도 안 되면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