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08 15:08 수정 | 2026-04-08 15:09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 실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직무집행 이후의 언행은 문제가 심각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공소시효가 대략 5월 17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박 검사가)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 중인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며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쳤다″며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집행정지 상태라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자 공직자의 기본자세″라며 ″반복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신속히 감찰을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어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 이유 등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