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대대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느냐″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별도 항목으로 한번 정책실에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리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며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이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건데 그건 미리 한번 점검해 보자″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