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여야가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구 육군 수도화기계보병사단 사단장에게 ″2022년 6월 10일 안보실 1차장 주관 회의를 했다.
협의 결과 ′월북이 아니고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라 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내려진 건 아닌가″라고 김 사단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김 사단장은 ″그 전날까지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를 편성해 회의했고 새로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실은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국방 담당이 아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증인을 질책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사단장은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는데 김 전 차장이 보도자료를 수정하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박성준 의원도 ″국정원이 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동원했다″며 사실상 조작 기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사건 당시 국방부 발표 후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라는 점을 다 인정하지 않았느냐″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원에 파견 온 검사가 있었는데 이 검사가 서해 사건을 포함해 여러 사건을 감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검사가 검찰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 공소유지를 한다.
당연한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빚이 있다고 월북하는가, 가정불화가 있다고 월북하는가″라며 ″이 씨가 해상에서 실종됐을 즈음 해경은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런데 BH 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자′고 하니까 해경청장이 그걸 받아들였다.
수사팀이 자진 월북으로 아니라는데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문재인 정부 평화 쇼를 위해서 우리의 국민, 공무원이 사망하고 있을 때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 시신이 소각되는 것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시신 소각을 알고도 이틀 동안 국민들에게 수색 쇼를 벌였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는데, 이후 윤석열 정권 검찰은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이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월북 시도 허위결론과 첩보 보고서 삭제 등 검찰이 제기한 25가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 않고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