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일부 정보의 공유를 제한한 가운데, 지난 2009년과 2018년에도 비슷한 정보의 공유를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 우리 군과 정보당국에 공유하던 대북 위성정보의 공유를 제한했습니다.
해당 대북정보는 미국이 이달 초부터 공유를 제한한 위성수집 정보와 동일한 유형으로, 미측은 공유 제한을 3년여 간 이어가다 다시 공유를 재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당시에도 정보 공유가 제한됐지만 별다른 군사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다른 소식통도 ″정보공유 제한 통보가 온 사실이 있으며 짧게는 며칠 길게는 1년 이상 정보공유에 제한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09년에도 미측이 ″대북 위성사진 정보가 한국 정부에 의해 유출됐다″고 항의하며 한때 위성정보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정보공유 제한′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한미 간 사안이 있을 때 미국이 정보를 제한했다 풀었다 해왔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미측이 신뢰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군 당국에 항의하거나 정보를 제한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것이 바깥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며 ″정보공유 자체가 기밀인 건데 그 공유가 제한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언급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 조치를 누가 무슨 의도로 언론에 흘려서 논란을 키운 것인지 조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취지로 읽힌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