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03 10:37 수정 | 2026-05-03 10:44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임명하고 공소취소까지하는 민주당의 ′셀프 면죄부′ 특검법은 해외토픽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검사를 고르고, 그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덮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며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파렴치한 발상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폭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비리 의혹″이라며 ″명분은 ′진상규명′이라 주장하지만, 실체는 오로지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에 혈안이 된 추악한 세탁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곧 이 사법 파괴 공작에 대한 강력한 동의이자 공모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죄 지우개 특검′이라 규정하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장 대표가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정치적 수사의 범주를 넘어선 사실상의 폭력적 선동″이라며 ″공적 책임을 지닌 인사가 국민을 선동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물리적 충돌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즉시 왜곡과 선동을 중단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