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2026년 5월 6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자, 오늘 신종오 고법 부장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김건희 씨 사건을,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를 2심 유죄로 한 판사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법왜곡죄 그리고 지귀연 판사 룸살롱, 실체도 없는 룸살롱 사건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박상용 검사는 고검 인권TF에서, 정성호 장관, 지금 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작기소 특위 보셨습니까? 교도관들 다 나와서 술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이런 공포사회입니다, 공포사회. 판검사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한 부장판사님께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생각에 우리 민주당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나경원 위원께서는 마치 그 죽음이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법왜곡죄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경악스럽고 한 공간에서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힘당의 항상 그 습관입니다, 습관. 서해 피격 사건부터 해서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많은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누구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라는 듯이 말씀하신 것부터 해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그 죽음의 책임을 이용하시고 너무나 참 참담하고 함께 이 공간이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또한 지금 유족과 고인에 대해서는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위원님 본인께서 적절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