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12 10:31 수정 | 2026-05-12 10:3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할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면서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국민배당금′에 대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면서도 ″논지가 맞는다면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공지능은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냉각, 로봇, 산업 자동화, 도시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물리 시스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실장은 ″AI 수요 구조가 한국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면서 ″무역흑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면 원화는 장기적으로 강세 압력을 받고, 높은 명목 성장과 안정적인 물가, 강한 통화, 자산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새로운 거시 국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