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삼성전자 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며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이 있고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통해 단체 교섭을 하고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모두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결국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권리를 자유롭게 행동하되, 그 선을 넘을 때에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