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신영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를 강하게 질책하며,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행된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저로서도 황당하다″며, ″선관위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께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 바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정까지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투표용지 문제와 상관없이 당선이 결정된 곳도 있는데 이 경우 재선거가 타당한지, 또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