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또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은 물론 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와 기능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방첩·방산 및 사이버 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수행하며,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방방첩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기존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 기관을 정치적 도구화할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군이 오로지 헌법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