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19 17:45 수정 | 2026-01-19 17:45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당·정·대 회의′에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작성한 메모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하루 뒤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작성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메모가 발견됐다″며 ″이 메모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다수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한 전 총리 등이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방해하고 선고를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