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형사사법 개혁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부패·경제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을 두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대행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직무 범위를 언급하며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 우선권′을 가진 데 대해서도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대행은 이 같은 의견을 담은 문건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2일 정부의 중수청 법안이 공개된 뒤 경찰이 공개적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유 대행의 발언은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조직을 대표해 중수청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