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패처럼 들고' 감치 집행‥이진관 들이닥쳤던 순간

사회고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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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반 만에 이뤄진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 전말이 알려졌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열렸던 김용현 전 장관 관련 공판,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였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바로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별다른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한성진/부장판사]
″변호사님은 어느 분 나오셨어요?″

[이하상/변호사]
″이하상, 고영일, 김지미, 유승수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다 오후 4시쯤 끝난 공판.

[한성진/부장판사]
″오늘 더 하실 건 없으시죠? 재판 마치고요. 피고인 퇴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성진 판사가 나가자 상황이 급작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경위들이 법정 정리에 나선 가운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감치결정문을 들고 입장해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직접 지휘한 겁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출처: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이진관이 법정 경위 10여 명을 대동해서 감치 명령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내린 그 감치 명령문을 무슨 마패처럼 들이밀고 감치를 집행했다.″

이 판사는 감치결정문을 이 변호사에게 보여준 뒤 구치감 입감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런 감치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그동안 유튜브 계정에 올렸던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 처리한 뒤 이진관 판사를 비판하는 영상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출처: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오늘 한 이진관의 행태는 경찰이나 다를 바가 없다. 사법부가 경찰이 되고 사법부가 검찰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라거나 법 대한민국의 헌법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감치 선고를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해당 법정에 나오지 않아 집행을 피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을 모욕한 변호인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며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절차와 규정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변호사협회의 엄정 조치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