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씨 일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김 의원과 김 씨 모친인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의 특가법상 배임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 측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오늘 김 의원과 최 씨, 김 씨 모두 재판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쯤 최 씨와 김 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와 김 씨에게는 김 의원 및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의원 측은 ″공소장엔 2013년 4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하자 김진우 씨의 도시개발사업 부담금에 대한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나온다″며 ″해당 시기는 개발부담금을 논의하던 시기조차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최 씨와 김 씨 측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도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 누군가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