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0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인식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적어도 장 변호사가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